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서류 발급을 가능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및 수수료, 이용시간에 관련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안내 및 수수료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 재산관리인) 5. 채권.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용시간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가족관계 증명서는 공통사항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로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정 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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