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혜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신규 가입자 기준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뜻하며, 별도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3개월이 되는 달의 첫 달을 포함) 이내에 지원 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합니다.)
  • 2021년부터는 기가입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준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지원 혜택 및 지원기간
  • 지원 혜택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 별도로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제외대상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
•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그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사업주 지원금 (신규 가입자의 경우)

신규가입자의 사업주 지원액

 

*근로자 지원금 (신규 가입자의 경우)

신규가입자의 근로자 지원액 예시

 

건설. 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2020년도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건설/벌목 본사 + 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 단위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상용근로자 수 + 일용근로자 수 (월 근로일수의 합 / 22.3)
• 지원 혜택 및 지원기간
  • 지원 혜택은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0.12.10일부터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료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의 예술인과 그 사업주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수준으로 산정되며, 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 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 지원 혜택 및 지원기간
  • 지원 혜택은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 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은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 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이중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에 따라 각각 지원됩니다.
    • 단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 지원 신청일이
  •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
•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 예술인이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더라도, 각 계약에 대한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가 2021.07.01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 적용대상 직종
  • 산재보험 적용 13개 (캐디 제외)과 '방과 후 학교 강사' → 14개 직종이 포함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 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그 사업주

 

• 지원 혜택 및 지원기간
  
  • 지원 혜택은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를 지원합니다. 기존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 지원기간은 최장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2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되며, 단 재산. 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됩니다.

 

 

• 지원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
•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신청일 이후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용보험료 부과합니다.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신고 또는 노무제공 내용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 법정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취득 신고한 경우 취득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 단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를 한 달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월 보수액을 법정 기한 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 법정 신고기한 내 월 보수액을 통보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미지원 합니다.
    •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해야 합니다.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혜택안내